2002년 해경 형법 기출문제

1. 우리형법 제 15조 1항의 "특별히 중한 죄
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보통살인의 고의로써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② 존속살해의 고의로써 보통살인죄의 결과
를 발생한 경우
③ 중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상해의 결
과를 발생한 경우
④ 보통살인의 고의로써 영아살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정답) ①

2.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되는 범죄
만으로 연결된 것은?
① 살인죄 - 절도죄
② 피구금부녀간음죄 - 낙태죄
③ 명예훼손죄 - 업무방해죄
④ 폭행죄 - 강요죄

정답) ②

3 다음 중 형법의 본질을 평가규범으로 보는
위법성론은?
① 형식적 위법성설
② 주관적 위법성설
③ 실질적 위법성설
④ 객관적 위법성설

정답) ④

4.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이다.
②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절도범이라고 오
인하고 폭행한 경우
③ 부작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
다.
④ 심신상실자에 대하여도 정당방위는 가능
하다.

정답) ②

5. 통행인 甲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
이 乙을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乙이 사망하였을 때 甲의 죄책
은?
① 무죄 ② 살인죄
③ 유기치사죄 ④ 유기죄

정답) ①

6. 甲은 이미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乙에 대한 횡령사건을 허위로 고소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그
범행일시를 기재하여 고소하였다. 甲의 죄책
은?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② 무고죄
③ 범죄 불성립
④ 공무집행방해죄

정답) ②

7.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위해"의
의미는?
①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
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
해
④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정답) ①

8. 다음 중 우리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
는 공범유형은?
①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② 과실의 공동정범
③ 승계적 공동정범
④ 편면적 공동정범

정답) ④

9. 개별적인 소유권 기타 물건이나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는 범죄는?
① 강도죄 ② 횡령죄
③ 절도죄 ④ 손괴죄

정답) ④

10. 사슴을 쏘려고 총을 겨누면서 부근에 사
람이 있는 것을 말고도 설마 맞지 않겠지 하
고 발사한 것이 사람에게 맞았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인식 있는 과실
② 미필적 고의
③ 인식 없는 과실
④ 개괄적 고의

정답) ①

11. 다음 중 형법전에 규정이 없는 것은?
① 교사의 미수 ② 미수의 교사
③ 효과없는 교사 ④ 실패한 교사

정답) ②

12. 甲은 자신의 죄책을 없애기 위해 법정에
서 선서무능력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증거인멸죄
③ 위증죄의 교사범
④ 위증죄

정답) ①

13.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 것
은?
① 甲은 乙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
록 주선하였다
② 甲女는 의사 乙에게 부탁하여 낙태수술
을 받았다.
③ 甲은 乙의 자살을 교사하였다.
④ 甲女는 乙男과 의사의 연락하에서 丙女
의 주선에 따라 매음행위를 하였다.

정답) ①

14. 법률의 부지는?
① 사실의 착오
② 법률의 착오
③ 고의범으로 처벌
④ 과실범으로 처벌

정답) ③

15. 자기자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는?
① 간접정범
② 부작위범
③ 무죄
④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정답) ④

16.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
은?
①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②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③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규
정을 두지 않고 있다
④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정답) ③

17. 다음 중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①

18. 선장 甲은 乙의 탁송화물을 배에 싣고
취항했는데 물결이 높아져서 화물을 버리지
않으면 침몰하기 때문에 이 화물을 물속에
버렸다. 甲의 죄책은?
① 횡령죄
② 재물손괴죄
③ 자구행위로서의 무죄
④ 긴급피난으로서의 무죄

정답) ④

19. 다음 중 구성요건의 요소라고 볼 수 없
는 것은?
① 고의 또는 과실
② 절도의 동기
③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
④ 신분범에 있어서의 신분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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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해경 형소법 기출문제

1. 체포시 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범죄사실의 요지
② 변호인선임권
③ 진술거부권고지

정답) ③

2. 다음 중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② 고소는 대리가 불가능하나 고발은 가능
하다.
③ 고소는 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고발은 제
한이 있다.
④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
소는 가능하나 고발은 불가능하다.

정답) ?

3. 약식명령의 형의 종류?
① 벌금 - 구류- 과료
② 벌금 - 구료 - 몰수
③ 벌금 - 과료 - 몰수
④ 벌금 - 몰수

정답) ③

4. 다음 중 긴급체포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자
② 도망또는 도망하려는자
③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자
④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발급받지 못
할때

정답) ①

5. 다음 보기 중 임의수사는?
① 잠복감시 ② 감정유치
③ 현행범체포 ④ 긴급체포

정답) ①

6.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고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것은?
① 공소기각결정
② 공소기각판결
③ 실체(유무죄)판결
④ 면소판결

정답) ③

7.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의 위촉
을 받은 자가 사체를 해부함에 필요한 것은?
① 법원허가장
② 검사의 수사지휘서
③ 가족의 동의서
④ 검사의 허가서

정답) ①

8.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하는 것?
① 현행범체포
② 구속
③ 긴급체포
④ 실황조사서 작성

정답) ④? 지문 불분명.

9. 법원의 기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피사유도 제척사유처럼 유형적으로 되
어 있다.

정답) ①

10.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내 또는 항공
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한 토지관할로서 틀린
것은?
① 피고인현재지
② 주소.거소지
③ 범죄지
④ 범죄전 출항지, 범죄후 선착지

정답) ④

1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은?
① 내용인정
②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
③ 성립의 진정

정답) ①

12.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
해서 법정에서 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
도 이를 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13.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
적부심사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14. 경찰수사에서 변호인선임은 몇 심까지?
① 1심까지
② 2심까지
③ 3심까지

정답) ①

15. 다음 중 現行犯人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
한 것은?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또는 실행직후인
자
② 범죄를 실행중인 자
③ 범죄의 실행을 준비하거나 그 실행에 착
수한 자
④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
지 못한 자

정답) ①

17.『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언과 가장 관계깊은 것은?
①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②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④ 자백배제의 법칙

정답) ①

18. 헌법상 규정된 원칙이 아닌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
② 영장주의
③ 자백배제법칙
④ 제출인 환부의 법칙

정답) ④

20. 상소를 했을 때 틀린 것은?
① 집행이 정지된다.
② 보통항고를 하면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다.
③ 상고를 하면 이전된다.
④ 가납선고를 하면 항고시 집행이 정지된
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