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2006.05.23 관리자
2000년 5월 해양경찰 형법
2000년 해양경찰 형법
1.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교사해서 뇌물을 받게 한 때의 죄책
은?
갑. 수뢰죄의 교사범
을. 수뢰죄의 방조범
병. 수뢰죄의 공동정범
정. 수뢰죄의 간접정범
2.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은?
갑. 과실범을 이용한 경우
을. 13세 아동을 교사하여 절도한 때
병. 농아자를 교사한경우
정. 심신상실자를 교사한 경우
3. 甲이 乙을 살해하도록 맘먹었으나, 甲은 丙을 살해하였다.
이의 죄책은?
갑. 을에 대한 살인죄
을. 병에 대한 살인죄
병. 을에 대한 살인미수
정. 병에 대한 살인미수
4. 절도범이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추적하여 장물을 탈환하는 행위는?
갑. 자구행위 을. 불가벌적 사후행위
병. 정당방위 정. 정당행위
5. 기차안에서 甲이 놓고 내린 가방을 乙이 들고 내렸을 때의
죄책은? 병
갑. 절도죄 을. 횡령죄
병. 점유이탈물횡령죄 정. 무죄
6. 객관주의 형법사상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갑. 도의적 책임론
을.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보장
병. 사회적 책임론
정. 범죄인의 처벌로 일반인에 대한 예방효과
7. 재판 확정 후 법률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에 비해 신법이
경한 경우 다음 중 어느 것이 옳은가?
갑.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을. 형을 다시 정한다.
병. 가석방한다.
정. 고려되어 있지 않다.
8. 객관주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갑. 외부적 행위 결과중시
을. 미수의 필요적 감경을 주장한다.
병. 형법이 개별화를 통해 범죄인의 재사회화 추진
정. 형법 이론의 일반 예방 주의
9. 甲은 그의 아버지인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과 공모하여
아버지 乙을 살해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의 죄책은?
갑. 甲은 존속살해, 丙은 보통살인죄
을. 甲,丙 모두 존속 살해죄
병. 甲,丙 모두 보통 살인죄
정. 甲은 보통살인죄, 丙은 존속살해죄
10. 수영강사인 甲은 그 제자인 乙을 익사시킬 의도로써 乙의
위난을 보면서도 이를 구하지 않아 옆에 있던 한 시민이
이를 보고 구하였다. 이때 수영교사의 책임은?
갑. 살인기수 을. 살인미수
병. 자살방조 정. 자살교사
11. 甲은 乙을 죽일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옆에 있던 丙이 맞
아 죽었다. 甲의 죄책은? (통설·판례에 의함)
갑. 丙에 대한 살인 기수죄
을. 乙에 대한 살인 기수죄
병. 丙에 대한 과실 치사죄
정. 乙에 대한 살인 미수죄
12. 오토바이 상점에 들어가 값을 물어보다가 시운전하는 척
하면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망한 경우의 죄책은?
(판례에 의한다.)
갑. 절도죄 을. 사기죄
병. 장물취득죄 정. 횡령죄
13. 甲은 乙에 대하여 강도를 교사한 바 乙이 그 교사를 거절
하였다. 甲의 책임에 관하여 바른 것은?
갑. 강도예비·음모죄 을. 무죄
병. 강도죄 정. 강도미수죄
14. 제한 종속설을 취할 때 간접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는 어느 것인가?
갑. 13세의 아동을 교사했을 때
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했을 때
병. 정신이상자를 이용했을 때
정. 정당행위를 하는 자를 이용했을 때
15. 甲은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곁에 있던 丙
이 사망하였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의 죄책은?
갑. 丙에 대한 살인미수
을.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기수와의 상상적 경합
병.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와의 상상적
경합
정.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살인미수와의 상상적
경합
16. 부주의로 맹견의 꼬리를 밟자 습격해 왔다. 이에 부득이 부
근의 돌을 주워 개를 때려 죽게 하는 경우는?
갑. 의무의 충돌 을. 긴급피난
병. 정당방위 정. 정당행위
17. 甲남과 乙녀는 정사할 뜻으로 음독하였다. 그러나 乙녀만
죽고 甲남은 살았을 경우, 甲남의 형사책임은?
갑. 위계에 의한 살인죄 을. 자살방조죄
병. 촉탁살인죄 정. 승낙살인죄
18. 甲은 처 乙이 자살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여 乙이 사망
하였다. 甲의 죄책은?
갑. 살인죄 을. 승낙에 의한 살인죄
병. 자살방조 정. 무죄
19. 다음 중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갑.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가져간 때
을. 병원에 있는 해부용 사체를 절취한 때
병. 포획되지 않은 야수를 포획한 때
정. 타인의 연못속에 넣어둔 고기를 잡아간 때
20.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맞는 것은?
갑. 체포후 감금
을. 절도후의 재물손괴
병. 카드 절취후 현금인출
정. 절취한 권총을 강도에 사용
===================================
갑병을병병/병갑병갑을
갑을갑정병/을을정병을
1.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교사해서 뇌물을 받게 한 때의 죄책
은?
갑. 수뢰죄의 교사범
을. 수뢰죄의 방조범
병. 수뢰죄의 공동정범
정. 수뢰죄의 간접정범
2.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은?
갑. 과실범을 이용한 경우
을. 13세 아동을 교사하여 절도한 때
병. 농아자를 교사한경우
정. 심신상실자를 교사한 경우
3. 甲이 乙을 살해하도록 맘먹었으나, 甲은 丙을 살해하였다.
이의 죄책은?
갑. 을에 대한 살인죄
을. 병에 대한 살인죄
병. 을에 대한 살인미수
정. 병에 대한 살인미수
4. 절도범이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추적하여 장물을 탈환하는 행위는?
갑. 자구행위 을. 불가벌적 사후행위
병. 정당방위 정. 정당행위
5. 기차안에서 甲이 놓고 내린 가방을 乙이 들고 내렸을 때의
죄책은? 병
갑. 절도죄 을. 횡령죄
병. 점유이탈물횡령죄 정. 무죄
6. 객관주의 형법사상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갑. 도의적 책임론
을.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보장
병. 사회적 책임론
정. 범죄인의 처벌로 일반인에 대한 예방효과
7. 재판 확정 후 법률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에 비해 신법이
경한 경우 다음 중 어느 것이 옳은가?
갑.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을. 형을 다시 정한다.
병. 가석방한다.
정. 고려되어 있지 않다.
8. 객관주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갑. 외부적 행위 결과중시
을. 미수의 필요적 감경을 주장한다.
병. 형법이 개별화를 통해 범죄인의 재사회화 추진
정. 형법 이론의 일반 예방 주의
9. 甲은 그의 아버지인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과 공모하여
아버지 乙을 살해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의 죄책은?
갑. 甲은 존속살해, 丙은 보통살인죄
을. 甲,丙 모두 존속 살해죄
병. 甲,丙 모두 보통 살인죄
정. 甲은 보통살인죄, 丙은 존속살해죄
10. 수영강사인 甲은 그 제자인 乙을 익사시킬 의도로써 乙의
위난을 보면서도 이를 구하지 않아 옆에 있던 한 시민이
이를 보고 구하였다. 이때 수영교사의 책임은?
갑. 살인기수 을. 살인미수
병. 자살방조 정. 자살교사
11. 甲은 乙을 죽일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옆에 있던 丙이 맞
아 죽었다. 甲의 죄책은? (통설·판례에 의함)
갑. 丙에 대한 살인 기수죄
을. 乙에 대한 살인 기수죄
병. 丙에 대한 과실 치사죄
정. 乙에 대한 살인 미수죄
12. 오토바이 상점에 들어가 값을 물어보다가 시운전하는 척
하면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망한 경우의 죄책은?
(판례에 의한다.)
갑. 절도죄 을. 사기죄
병. 장물취득죄 정. 횡령죄
13. 甲은 乙에 대하여 강도를 교사한 바 乙이 그 교사를 거절
하였다. 甲의 책임에 관하여 바른 것은?
갑. 강도예비·음모죄 을. 무죄
병. 강도죄 정. 강도미수죄
14. 제한 종속설을 취할 때 간접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는 어느 것인가?
갑. 13세의 아동을 교사했을 때
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했을 때
병. 정신이상자를 이용했을 때
정. 정당행위를 하는 자를 이용했을 때
15. 甲은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곁에 있던 丙
이 사망하였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의 죄책은?
갑. 丙에 대한 살인미수
을.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기수와의 상상적 경합
병.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와의 상상적
경합
정.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살인미수와의 상상적
경합
16. 부주의로 맹견의 꼬리를 밟자 습격해 왔다. 이에 부득이 부
근의 돌을 주워 개를 때려 죽게 하는 경우는?
갑. 의무의 충돌 을. 긴급피난
병. 정당방위 정. 정당행위
17. 甲남과 乙녀는 정사할 뜻으로 음독하였다. 그러나 乙녀만
죽고 甲남은 살았을 경우, 甲남의 형사책임은?
갑. 위계에 의한 살인죄 을. 자살방조죄
병. 촉탁살인죄 정. 승낙살인죄
18. 甲은 처 乙이 자살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여 乙이 사망
하였다. 甲의 죄책은?
갑. 살인죄 을. 승낙에 의한 살인죄
병. 자살방조 정. 무죄
19. 다음 중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갑.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가져간 때
을. 병원에 있는 해부용 사체를 절취한 때
병. 포획되지 않은 야수를 포획한 때
정. 타인의 연못속에 넣어둔 고기를 잡아간 때
20.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맞는 것은?
갑. 체포후 감금
을. 절도후의 재물손괴
병. 카드 절취후 현금인출
정. 절취한 권총을 강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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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병을병병/병갑병갑을
갑을갑정병/을을정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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