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17일 해양경찰
수사기출문제

1. 지문규칙상 지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제상문 을. 와상문
병. 궁상문 정. 잠재지문

2. 참고인조사 요령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참고인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을. 참고인 조사시 언동을 조심하여 피의자 취급을 하
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병.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 조사관의 유도나 암시를 받아 다른 진술이 되지 않
도록 조심한다.

3. 다음 중 작성의 주체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성격이 다
른 하나는?
갑. 시말서 을. 자술서
병. 진술서 정. 진술조서

4. 다음 중 수사개시의 설명이 아닌 것은?
갑. 실무상 수사의 개시를 입건이라 한다.
을. 실무상 입건이란 범죄인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이
다.
병. 수사의 개시는 범인 및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수
사 단계이다.
정. 수사의 개시의 원인을 고소, 고발, 자수, 범죄수사
지휘 등이다.

5. 사건 발생 후 초기에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
기 위해 행하는 수사 활동은?
갑. 기초수사 을. 함정수사
병. 탐문수사 정. 초동수사

6. 자기 남편 갑과 乙女간에 간통사실이 있어 乙女를 벌
하기 위해 乙女만 고소했다 다음 중 타당한 것은?
갑. 고소의 효력은 乙女에게만 미친다.
을. 원칙상 고소의 효력은 갑에게만 미치나, 갑과의 혼
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갑
에 대해 고소할 수 없고 따라서, 乙女만을 처벌할수
도 없다.
병. 쌍벌죄의 간통죄에 대한 고소는 갑, 을 양인을 같이
고소해야 하므로 乙女에 대한 고소는 무효이다.
정. 고소의 효력은 갑에게만 미친다.

7.다음 중 외근 경찰관의 사건발생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할 때의 유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현장 보존을 위해 출동 중에는 검문을 지양하고 신
속하게 현장을 직행한다.
을. 신고자 또는 현장에 대하여 알고 있는자와 동행한
다.
병. 무기 및 일상 휴대 용품외에 현장 보존용 기자재를
휴대한다.
정. 현장 도착 후에는 현장 상황들을 수시로 보고한다.

8. 다음 중 지문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갑. 지문이란 사람의 손가락 끝마디의 안쪽면 피부에
융기한 선 또는 점으로 형성된 각종 문형 및 인상을
말한다.
을. 우리 나라 지문 분류 체계는 독일의 hamburg경찰
청에 근무하던 Rosher가 창인한 Hamburg식 분류법
을 활용하고 있다.
병. 지문은 인간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
정. 좁은 의미의 지문에는 장문, 지간문, 기절문, 중절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9.다음중 성폭력 특별법상의 친고죄가 아닌 것은?
갑.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을. 직계존속에 의한 강간죄
병.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10. 현장자료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갑. 자료채취시 제삼자를 참여시킨다.
을. 현장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반드시
참여시킨다.
병. 현장 자료의 존재장소 상태 등의 명확히 나타나도
록 표지물과 주위의 전경까지 활용하여 둔다.
정. 채취 경과 등을 기록하여 남겨둔다.

11.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
에 임하여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갑.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병. 피의자를 100m이내에 격리 또는 접근금지 시킨다.
정. 피해자의 동의하에 보호시설에 즉시 인도한다.

1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신청권자가
아닌 것은?
갑. 법정대리인 을. 동거인
병. 고용주 정. 피고용인

13. 강도사건 현장 수사시 현장 유류품 수십 확보의 설
명 중 아닌 것은?
갑. 사건현장 주변 골목길에 떨어진 시계를 유류품으로
추정
을. 현장에 유류된 낡은 장갑이 위장용이 아닌지 여부
를 검토한다.
병. 시간적, 장소적 관계, 범인의 행동을 고려해 유류품
을 확정하였다.
정. 현장부근에서 발견된 피해자소유 핸드백을 유류품
을 확장하였다.

14. 현장범죄감식의 중요성이 아닌 것은?
갑. 범죄감식은 과학수사의 방법이다.
을. 감식수사가 과학수사 보다 기술을 더 요한다.
병.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이다.
정. 감식수사는 과학수사라기보다는 조사기술과 관련있
다.

15.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이 아닌 것은?
갑.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
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자
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자
정.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16. 초동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범죄의 광역화, 신속화, 교묘화로 중요성이 더욱 강
조된다.
을. 시간이 경과 할 수록 신속한 수사 곤란
병. 탐문수사의 효율성화
정. 물적 증거나 참고인의 확보의 신속화

17. 범죄통계원표가 아닌 것은?
갑.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을. 발생통계원표는 발생한 경찰관서에서 작성한다.
병. 검거통계원표는 검거한 수사 기관에서 즉시 작성
정. 피의자 통계원표는 수사 종결관서에서 작성한다.

18. 유아대동 신청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아의 나이는?
갑. 생후 24개월
을. 생후 18개월
병. 생후 12개월
정. 생후 6개월

19. 범죄수법 효용이 아닌 것은?
갑. 범죄수법의 유형의 유류물로서 지능범죄에 대처한
다.
을. 수법자료는 수사의 계속성 및 신속성을 보장해 준
다.
정. 수법에 의한 범인 색출 가능 및 검거된 범임의 여
죄를 수법 인상 구역 등의 보관된 자료를 대조 발견
한다.

20. 고소사건의 확정을 위해 피고소인에게 질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수사 기관 활동은?
갑. 신문 을. 심문
병. 조사 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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